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안전구역 경사지 건축물은 가장 높은 부분 지표면 기준으로 45미터까지 지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15
- 의안번호
- 221147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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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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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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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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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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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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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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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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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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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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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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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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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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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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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5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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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6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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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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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4575 · 김태년 2024.10.0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안전구역 안 건축물 설치 높이가 45m에서 90m로 완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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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588 · 김준혁 2024.09.0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은 비행안전구역 안 건축물 높이 제한이 완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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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373 · 염태영 2024.08.2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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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716 · 강선영 2025.10.2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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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825 · 이종욱 2026.02.1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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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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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644 · 한기호 2025.10.2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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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178 · 이양수 2026.04.0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인통제선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접경지역 토지 이용과 생활권 제약이 줄어들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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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표면’ 정의를 법률에 신설
현재 시행령에 있는 지표면 관련 규정을 법률 본문의 정의 조항(제2조제16호 신설)으로 옮기는 내용이에요. 용어의 기준을 상위 법령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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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 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안에서 일정 구역에 대하여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 이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 또는 재배를 허용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은 건축물 등의 높이를 측정할 때, 지표면으로부터의 허용높이는 해당 건축물 등의 대지로 사용될 부분 중 가장 낮은 부분의 지표면으로부터 모든 장애물을 포함한 상단까지의 높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비행안전구역 내 고저차가 있는 경사지에서 공동주택 등 규모가 큰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라 가장 낮은 부분에서의 건축물 높이는 지표면에서 45미터이지만 가장 높은 부분에서는 지표면의 고저차만큼 건축물 높이가 낮아져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허용 높이 45미터까지 건축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합리적인 건축계획이 어렵고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 시행령의 지표면에 대한 규정을 현행법 정의로 신설하는 한편, 경사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대지로 사용될 부분 중 가장 높은 부분의 지표면에서 그 상단까지의 높이로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비행안전구역 내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사기지 주변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 제3·5·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 제4·5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식물 등 장애물을 설치하려는 자가 일반적으로 해당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부지의 위치와 구역 지정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구역에서 건축물 등을 건축하거나 설치할 때 지표면으로부터 허용 높이(현행 45미터) 이내를 지켜야 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사지에서는 가장 높은 부분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높이를 산정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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