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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안전구역 경사지 건축물은 가장 높은 부분 지표면 기준으로 45미터까지 지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7.15
의안번호
221147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5
  2. 위원회 심사
    07.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표면’ 정의를 법률에 신설

    현재 시행령에 있는 지표면 관련 규정을 법률 본문의 정의 조항(제2조제16호 신설)으로 옮기는 내용이에요. 용어의 기준을 상위 법령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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