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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은 비행안전구역 안 건축물 높이 제한이 완화돼요

제안일
2024.09.03
의안번호
220358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 추진

    현재 일부 항공작전기지 주변은 건축물 등 장애물을 지표면 45미터까지만 세울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이 제한을 풀어 주민들의 재산권을 회복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군 공항 이전 건의 지역의 장애물 설치 고도 45미터 이내로 제한 1,000피트(약 300미터) 이내로 완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비행안전구역
비행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하도록 주변 건물이나 장애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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