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은 비행안전구역 안 건축물 높이 제한이 완화돼요
- 제안일
- 2024.09.03
- 의안번호
- 220358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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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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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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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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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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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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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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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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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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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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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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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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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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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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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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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 추진
현재 일부 항공작전기지 주변은 건축물 등 장애물을 지표면 45미터까지만 세울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이 제한을 풀어 주민들의 재산권을 회복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군 공항 이전 건의 지역의 장애물 설치 고도 | 45미터 이내로 제한 | 1,000피트(약 300미터) 이내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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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 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안에서는 각 구역별로 건축물 등 장애물의 설치 고도를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까지만 허용하는 등 비행안전구역 안의 건축물 등의 설치에 대하여 그 고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고도제한으로 인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있으며, 개발제한으로 인하여 도시 및 지역간 발전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에 한하여 비행안전구역 안의 장애물 설치 기준을 45미터 이내에서 1,000피트(약 300미터) 이내로 높이는 등 고도제한을 완화하고, 군사작전의 실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비행안전구역에 대하여는 고도제한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재산권을 회복하고 개발 지연에 따른 지역 공동화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 및 지원항공작전기지 인근에서 건축물 등 장애물을 설치하려는 토지 소유자와 개발사업자가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이는 법안 내용에 따른 일반적 범위이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 설치 시 완화된 고도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기존 제한 기준을 넘는 설계나 인허가를 검토할 때는 관할 기관의 해석과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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