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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철회 자동 분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지 제한보호구역에서 드론과 무동력비행장치 등의 비행이 금지되고 어기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4.09.20
의안번호
2204142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0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제한보호구역 내 드론 비행 금지 신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안에서는 드론, 초경량비행장치, 무동력비행장치 등을 날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한보호구역 내 드론·비행장치 비행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에 드론 등 비행에 대한 제한 규정이 미비하다고 제안이유에 기재됨) 제한보호구역 내에서 드론, 초경량비행장치, 무동력비행장치 등의 비행을 금지함 (제9조제1항제13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사작전을 원활히 하고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지키기 위해 행위를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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