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지 제한보호구역에서 드론과 무동력비행장치 등의 비행이 금지되고 어기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9.20
- 의안번호
- 220414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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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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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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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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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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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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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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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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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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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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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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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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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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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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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통행이 제한되면 미리 통지받고 영농 손실도 보상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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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한보호구역 내 드론 비행 금지 신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안에서는 드론, 초경량비행장치, 무동력비행장치 등을 날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한보호구역 내 드론·비행장치 비행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에 드론 등 비행에 대한 제한 규정이 미비하다고 제안이유에 기재됨) | 제한보호구역 내에서 드론, 초경량비행장치, 무동력비행장치 등의 비행을 금지함 (제9조제1항제13호 신설) |
용어 설명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 군사작전을 원활히 하고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지키기 위해 행위를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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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의 금지·제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드론, 동력 및 무동력 비행체 등의 비행이 증가하면서 드론 등이 군용항공기의 운항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군사시설에 대한 정보 탈취를 시도하는 등 군사안보를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제한 규정이 미비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내에서 드론, 초경량비행장치 및 무동력비행장치 등의 비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대한 보안사고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안에서 드론이나 초경량·무동력 비행장치를 운용하는 개인과 기관이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실제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과 보호구역 지정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한보호구역 안에서는 드론, 초경량비행장치, 무동력비행장치 등을 비행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제안된 의무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제안안 기준으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될 예정이었어요. 다만 법안이 철회되어 현재 효력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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