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비례대표 정수가 10%에서 30%로 늘고 봉쇄조항이 없어져요
- 제안일
- 2026.02.12
- 의안번호
- 2216847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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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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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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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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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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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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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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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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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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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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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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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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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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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2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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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82026.03.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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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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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
시·도의회와 자치구·시·군의회 모두 비례대표 의원 정수 산정 기준이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높아져요.
용어 설명
- 봉쇄조항
- 일정 득표율에 못 미치는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 주지 않는 규정이에요. 소수정당이 의회에 들어가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거론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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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 의석 배분 과정에서 일정 득표율 미만 정당을 배제하는 봉쇄조항이 비례성 원칙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음.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원 정수 또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당득표 결과가 의석 배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임.
이로 인해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이 제약되고,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관한 봉쇄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확대함으로써 선거 결과의 비례성을 강화하고, 정치적 다양성과 대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ㆍ도의회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비례대표 의원 정수 산정 기준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하여 비례대수 비중을 높여 지방자치의 정치적 다양성과 대표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2조제4항 및 제23조제3항).
나. 비례대표 의석 배분 대상을 일정 득표율 이상 정당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정당을 의석 배분 대상으로 포함하여 모든 정당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의석을 배분하고자 함(안 제190조의2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관여하는 정당, 후보자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될 경우 비례대표 의원 정수 산정과 정당별 의석 배분 절차가 변경되어, 관련 선거 관리 기관과 정당이 새 기준에 따라 의석을 산정·배분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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