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의 기후변화환경교육이 기후환경교육으로 명칭이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2.13
- 의안번호
- 221685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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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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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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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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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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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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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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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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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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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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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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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3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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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9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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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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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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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자체가 계층 간 교육 격차를 줄이는 취약계층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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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률 용어를 '기후환경교육'으로 바꾸는 제안
제22조의2에서 '기후변화환경교육'을 '기후환경교육'으로 바꾸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22조의2 기후변화환경교육의 명칭(용어) | 기후변화환경교육 | 기후환경교육 |
용어 설명
- 기후변화환경교육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이 받는 환경교육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후환경교육'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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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의 수립 등 기후변화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체계가 조의 제목과 내용의 불일치로 법체계상 일관성이 훼손되고, 환경교육은 국내외 학계와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나 생태전환교육은 정의 및 내용이 모호하여 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기후변화교육ㆍ탄소중립교육ㆍ생태전환교육 등 다양한 환경교육을 포괄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교육에서 기후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소양을 갖춘 시민성 함양을 강조하기 위해 ‘기후변화환경교육’을 ‘기후환경교육’으로 변경함으로써 기후변화 시대에 환경교육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교육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육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 등 교육을 실시하는 모든 주체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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