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계층 간 교육 격차를 줄이는 취약계층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9.17
- 의안번호
- 222143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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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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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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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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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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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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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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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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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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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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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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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7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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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8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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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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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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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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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격차 해소 범위 확대
지금은 지역 간 교육 여건 격차를 줄이는 시책이 중심이에요. 개정안은 계층 간 교육 격차도 해소 대상에 명확히 넣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해소해야 할 교육 격차의 범위 |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 지역 간 교육 여건 격차뿐만 아니라 계층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명확히 규정 |
용어 설명
- 교육기회 균등
- 출신 배경이나 경제 형편과 관계없이 누구나 같은 조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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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 받지 아니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그런데 부모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녀의 학업 성취도나 상급학교 진학 등이 결정되는 이른바 ‘부의 대물림’ 현상이 고착화되어 있음.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자원 편중 등과 맞물려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 사다리가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교육 여건 격차뿐만 아니라 계층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 취약계층 지원 등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을 실현하고 공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9 15:00요약최혁진의원 등 15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최혁진의원 등 15인 발의 · 소관위 교육위원회
- 2026.09.1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1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18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안으로서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계층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교육 취약계층 지원 등)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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