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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계층 간 교육 격차를 줄이는 취약계층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제안일
2026.09.17
의안번호
222143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17
  2. 위원회 심사
    09.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격차 해소 범위 확대

    지금은 지역 간 교육 여건 격차를 줄이는 시책이 중심이에요. 개정안은 계층 간 교육 격차도 해소 대상에 명확히 넣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해소해야 할 교육 격차의 범위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지역 간 교육 여건 격차뿐만 아니라 계층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명확히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육기회 균등
출신 배경이나 경제 형편과 관계없이 누구나 같은 조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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