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가 교육·놀이·휴식이 조화된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를 가져요
- 제안일
- 2026.08.21
- 의안번호
- 222068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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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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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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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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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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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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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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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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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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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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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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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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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1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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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4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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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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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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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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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영유아의 놀 권리 명문화
영유아가 교육, 놀이, 휴식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가진다고 법에 명시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영유아의 권리 규정 |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인 학습권을 가진다는 일반 규정만 있어요. | 영유아는 교육, 놀이, 휴식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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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관한 사항 등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인 학습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영유아기는 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발달의 토대가 형성되는 시기로, 이 시기 아동의 놀 권리는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나 영유아 사교육 과열로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과도한 학습 부담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서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영유아는 교육, 놀이, 휴식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균형있는 발달과 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영유아 교육과 관련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보육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가 과도한 학습 부담 없이 교육, 놀이, 휴식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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