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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령과 학교 규칙에 따라 보장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30
의안번호
220239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5.07.2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3명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0663호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11.27
  4. 본회의
    12.26
  5. 공포
    01.2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근거 신설

    학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을 교육기본법에 새로 담았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14조제2항(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학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와 학생 생활지도의 권한은 법령과 학교의 규칙에 따라 보장되어야 함

용어 설명

학습권
학생이 교육을 받고 배울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이 법은 국민의 학습권을 기본으로 삼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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