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령과 학교 규칙에 따라 보장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30
- 의안번호
- 220239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5.07.2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3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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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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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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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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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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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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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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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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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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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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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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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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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0663호-
접수07.302024.07.30
-
위원회 심사07.31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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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1.272024.11.27 -
본회의12.26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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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1.21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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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근거 신설
학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을 교육기본법에 새로 담았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14조제2항(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학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와 학생 생활지도의 권한은 법령과 학교의 규칙에 따라 보장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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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학습권과 학습자, 보호자, 교원 등 교육당사자에 대한 역할과 책임 등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원이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등의 민원과 과도한 간섭에 따른 피해를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교원의 학생 교육ㆍ지도 권한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와 학생 생활지도의 권한은 법령과 학교의 규칙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교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7.22
적용대상 (일반)
교육기본법상 학교 및 교육 관련 기관, 교원, 학생 등 교육당사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취지의 조항으로 보여요. 개별 기관이나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령과 시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취지상 학교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령과 학교 규칙에 따라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이행 방법은 하위 법령이나 학교 규칙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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