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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가 정치·이념 목적에 부당하게 동원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해요

제안일
2025.09.08
의안번호
221277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8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호자에게 새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이에요

    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를 정치적·이념적 목적에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동원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호자의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특정 정치적·이념적 목적을 위해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동원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해요(제13조제4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육의 중립성
교육이 특정 정치 세력이나 이념, 개인의 편견을 퍼뜨리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유지하는 원칙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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