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가 정치·이념 목적에 부당하게 동원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08
- 의안번호
- 221277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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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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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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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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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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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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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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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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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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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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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8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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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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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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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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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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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호자에게 새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이에요
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를 정치적·이념적 목적에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동원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호자의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특정 정치적·이념적 목적을 위해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동원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해요(제13조제4항 신설). |
용어 설명
- 교육의 중립성
- 교육이 특정 정치 세력이나 이념, 개인의 편견을 퍼뜨리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유지하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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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은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되고,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인터넷 매체와 사설 교육기관에서 아동 및 청소년 등 미성년 학생을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활동에 동원하거나 참여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음.
이에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특정한 정치적ㆍ이념적 목적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동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등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이 시행되면 보호자(부모 등)가 주요 의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사설 교육기관이나 아동·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 주체는 제안이유상 주요 관심 대상이지만, 원문에 기관에 대한 직접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보호자는 자녀가 특정 정치적·이념적 목적을 위해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동원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금지행위와 판단 기준은 조문 전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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