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는 시책을 세우고 실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23
- 의안번호
- 221554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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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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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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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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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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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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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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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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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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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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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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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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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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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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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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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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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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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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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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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와 지자체가 학생의 적정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시책을 세워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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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문화예술활동 장려 조항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문화적 소양을 기르고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는 시책을 세우고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기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22조의6(문화예술활동 장려 관련 시책)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문화적 소양 함양 및 문화예술활동 장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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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교육, 과학·기술교육, 기후변화환경교육, 학교체육 등 다양한 교육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음.
현재 문화예술은 단순한 취미나 교양을 넘어 개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유대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창의력 등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있어 문화예술활동 장려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문화적 소양 함양 및 문화예술활동 장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학생 및 학교 등 교육기관은 시책 시행에 따른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문화적 소양 함양 및 문화예술활동 장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개정안 원문에서 민간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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