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이 학생에게 사행행위·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08
- 의안번호
- 221278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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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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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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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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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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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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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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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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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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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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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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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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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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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8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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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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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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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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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의 독서교육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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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이 법안의 목적이에요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도박을 접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어서, 도박 중독을 막을 대책을 법에 담으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 예방 관련 조항(제22조의6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 예방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학교의 장이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신설 |
용어 설명
- 사행행위
-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이 정해지는 행위를 말해요. 복권이나 도박처럼 운에 기대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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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ㆍ기술교육, 기후변화환경교육, 진로교육, 학교체육 및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등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교육의 실시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통해 온라인 도박을 접하게 되면서 청소년의 도박 중독이 심화되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절도ㆍ폭행 및 청소년 간 고금리 사채행위까지 벌어지고 있는 등 청소년 시기의 도박문제는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청소년의 도박 중독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학교의 장은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에 관한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도박 중독을 방지함과 아울러 학생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직접 의무를 지는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의 장입니다. 교육 대상은 초·중·고등학교 등의 학생이며, 기업은 일반적으로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 예방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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