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의 문해력 향상 교육 시책을 세우고 실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7.24
- 의안번호
- 222013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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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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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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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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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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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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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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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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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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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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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4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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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7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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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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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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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과 윤리 교육 대책을 마련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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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와 지자체의 문해력 향상 책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시책을 세우고 실시해야 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문해력 향상 교육 시책 (제22조의7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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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환경의 확산과 정보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텍스트와 정보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 전반의 문해력 수준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고,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과 인공지능교육에서도 문해력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7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의 직접 규율 대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제안 원문상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라면 관련 시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해력 향상 교육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하고, 스마트기기 및 인공지능 교육 과정에서 문해력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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