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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의 문해력 향상 교육 시책을 세우고 실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6.07.24
의안번호
222013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4
  2. 위원회 심사
    07.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와 지자체의 문해력 향상 책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시책을 세우고 실시해야 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문해력 향상 교육 시책 (제22조의7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문해력
글이나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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