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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교육과 정치교육 시책을 세우고 실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4.10.10
의안번호
220463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10
  2. 위원회 심사
    10.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제교육 시책 근거 신설 (안 제22조의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올바른 경제관념을 기르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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