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교육과 정치교육 시책을 세우고 실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0.10
- 의안번호
- 220463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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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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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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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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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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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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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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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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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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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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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0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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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1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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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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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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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의 문해력 향상 교육 시책을 세우고 실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경제교육 시책 근거 신설 (안 제22조의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올바른 경제관념을 기르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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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과학ㆍ기술교육, 기후변화환경교육 등 다양한 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제 및 정치 분야는 국민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으로 경제 및 정치 분야의 기본적인 지식 습득과 올바른 경제관념 및 건전한 정치의식의 함양은 국민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성숙한 민주주의의 바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큼에도 경제교육 및 정치교육에 관한 규정은 없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교육과 정치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올바른 경제관념과 건전한 정치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및 제22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상 시책 수립·실시의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교육 시책의 대상은 국민 전반입니다. 개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과 정치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시책 내용과 이행 방식은 제안이유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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