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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와 지자체가 학생의 적정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시책을 세워야 해요

제안일
2024.08.13
의안번호
220276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4.12.20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562호
  1. 접수
    08.13
  2. 위원회 심사
    08.14
  3. 체계자구심사
    11.05
  4. 본회의
    11.28
  5. 공포
    12.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시책 신설

    교육기본법에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에 관한 조항(제22조의5)이 새로 들어가요. 현행법에는 디지털 교육 내용이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 항목 양성평등의식 증진, 안전사고 예방, 평화적 통일 지향, 기후변화환경교육 등 필요한 교육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규정 기존 시책 항목은 그대로 두고,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관련 시책이 추가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의존 위험군
스마트폰 같은 기기를 지나치게 많이 써서 조절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원문에서는 2023년 기준 만 3~9세의 25%, 만 10~19세의 40.1%가 이 위험군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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