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와 지자체가 학생의 적정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시책을 세워야 해요
- 제안일
- 2024.08.13
- 의안번호
- 220276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4.12.20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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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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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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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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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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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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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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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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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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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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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562호-
접수08.132024.08.13
-
위원회 심사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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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1.052024.11.05 -
본회의11.282024.11.28
-
공포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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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는 시책을 세우고 실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시책 신설
교육기본법에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에 관한 조항(제22조의5)이 새로 들어가요. 현행법에는 디지털 교육 내용이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 항목 | 양성평등의식 증진, 안전사고 예방, 평화적 통일 지향, 기후변화환경교육 등 필요한 교육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규정 | 기존 시책 항목은 그대로 두고,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관련 시책이 추가됨 |
용어 설명
- 과의존 위험군
- 스마트폰 같은 기기를 지나치게 많이 써서 조절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원문에서는 2023년 기준 만 3~9세의 25%, 만 10~19세의 40.1%가 이 위험군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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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양성평등의식의 증진, 안전사고 예방, 평화적 통일 지향, 기후변화환경교육 등 필요한 교육의 진흥을 위해 수립해야 할 시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마트기기에 대한 사용 등 디지털 교육에 대한 내용은 부재함. 최근 교육현장에도 AI 디지털 교과서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가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반면,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교육은 충분하지 못한 실정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만 3∼9세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5%이며 만 10∼19세는 40.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렇다 보니 청소년의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적정시간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교육 시책을 수립ㆍ실시함으로써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4.12.20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시책 수립·실시 주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고, 교육 대상은 학생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기업이 직접 적용대상이 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스마트기기 적정 사용을 위한 교육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해요.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책무이며,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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