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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모 등 보호자의 교육 권리·책임 이행을 지원해야 해요

제안일
2025.09.30
의안번호
221338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10.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호자의 교육 권리와 책임 이행 지원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모 등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자 권리·책임 이행 지원(제30조) 보호자의 권리·책임 이행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 없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의 권리·책임 이행을 체계적·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함(제30조 신설)

용어 설명

교육당사자
학생의 교육에 직접 관련된 사람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 교원, 학교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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