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모 등 보호자의 교육 권리·책임 이행을 지원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30
- 의안번호
- 221338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9.302025.09.30
-
위원회 심사10.012025.10.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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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교육과 정치교육 시책을 세우고 실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보호자의 교육 권리와 책임 이행 지원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모 등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자 권리·책임 이행 지원(제30조) | 보호자의 권리·책임 이행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 없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의 권리·책임 이행을 체계적·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함(제30조 신설) |
용어 설명
- 교육당사자
- 학생의 교육에 직접 관련된 사람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 교원, 학교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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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는 등의 권리와 책임을 지닌 교육당사자임.
이처럼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교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역할이 필수적임. 그러나 부모 등 보호자가 교육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모 등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이행을 체계적ㆍ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의무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부모 등 보호자의 권리·책임 이행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 보호자가 교육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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