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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과 윤리 교육 대책을 마련해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89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6.05.06시행 중
#AI·디지털자산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08호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10
  3. 체계자구심사
    03.10
  4. 본회의
    04.23
  5. 공포
    05.0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호자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모 등 보호자의 교육 권리와 책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근거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모 등 보호자의 교육 권리·책임 이행 지원(제17조의4 신설) 보호자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제안이유에 언급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의 교육 권리와 책임 이행 역량을 함양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육당사자
학생의 교육에 직접 관련된 사람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녀 교육에 권리와 책임을 가진 부모 등 보호자를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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