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과 윤리 교육 대책을 마련해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89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6.05.06시행 중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08호-
접수03.302026.03.30
-
위원회 심사03.102026.03.10
-
체계자구
심사 03.102026.03.10 -
본회의04.232026.04.23
-
공포05.06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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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보호자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모 등 보호자의 교육 권리와 책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근거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모 등 보호자의 교육 권리·책임 이행 지원(제17조의4 신설) | 보호자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제안이유에 언급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의 교육 권리와 책임 이행 역량을 함양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용어 설명
- 교육당사자
- 학생의 교육에 직접 관련된 사람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녀 교육에 권리와 책임을 가진 부모 등 보호자를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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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교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역할이 필수적이지만, 보호자가 교육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임. 이를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학교와 협력할 권리와 책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사회전반에서 혁신을 이끌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있어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능력과 인공지능윤리에 대한 소양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 증진과 건전한 인공지능 윤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4 및 제22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5.06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적용 대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간접적으로 학생 보호자와 교육 관련 기관이 지원 정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민간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 역량 지원과 인공지능 교육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거나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됩니다. 조문의 표현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으로 되어 있어 의무보다는 권한 규정에 가깝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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