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역량 강화와 윤리 교육 등의 시책을 세워 실시해요
- 제안일
- 2026.03.09
- 의안번호
- 221732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춘석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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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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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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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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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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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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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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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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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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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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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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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9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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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0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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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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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과 교원에게 인공지능 활용·윤리 교육 시책을 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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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7893 · 교육위원장 2026.03.3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과 윤리 교육 대책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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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의 문해력 향상 교육 시책을 세우고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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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2760 · 조정훈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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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는 시책을 세우고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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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의 독서교육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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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와 지자체의 인공지능 교육 시책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관련 시책을 세우고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이 새로 생기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22조의6(인공지능 관련 시책 조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활용 역량과 소양 강화, 인공지능윤리 의식 함양, 인공지능 인재육성, 교원의 전문성 강화 등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실시할 수 있어요(신설). |
용어 설명
- 신설
- 법에 없던 조항이나 내용을 새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22조의6이 새로 들어가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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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교육현장 전반에 확산되고 있고, 인공지능 기반 학습 콘텐츠가 교육자료로 분류되면서 학교 교육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맞춤형 학습 지원 개선 등에서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고 있는 학편, 자칫 과도한 의존이나 윤리적 문제 등을 유발할 위험성 또한 우려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위한 역량과 소양 강화, 인공지능윤리 의식의 함양, 인공지능 인재육성, 교원의 전문성 강화 등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과 소양을 기르는 동시에 기술 발전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며 교육현장이 미래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정책 수립 기관, 학교 교육현장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AI 기술 활용을 위한 국민의 역량·소양 강화, AI 윤리 의식 함양, AI 인재육성, 교원의 AI 관련 전문성 강화 등의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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