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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역량 강화와 윤리 교육 등의 시책을 세워 실시해요

제안일
2026.03.09
의안번호
221732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춘석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09
  2. 위원회 심사
    03.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와 지자체의 인공지능 교육 시책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관련 시책을 세우고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이 새로 생기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2조의6(인공지능 관련 시책 조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활용 역량과 소양 강화, 인공지능윤리 의식 함양, 인공지능 인재육성, 교원의 전문성 강화 등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실시할 수 있어요(신설).

용어 설명

신설
법에 없던 조항이나 내용을 새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22조의6이 새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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