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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의 독서교육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6.05.13
의안번호
221894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5.13
  2. 위원회 심사
    05.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육기본법에 독서교육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독서교육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이 개정안은 제22조의7을 새로 만들어 독서교육을 법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독서교육 관련 법적 근거 독서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제22조의7을 신설해 독서교육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신설
법에 없던 조문이나 규정을 새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이 개정안에서는 제22조의7이 새로 생겨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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