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의 독서교육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5.13
- 의안번호
- 221894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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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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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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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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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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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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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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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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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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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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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3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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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4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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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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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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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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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기본법에 독서교육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독서교육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이 개정안은 제22조의7을 새로 만들어 독서교육을 법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독서교육 관련 법적 근거 | 독서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 제22조의7을 신설해 독서교육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신설
- 법에 없던 조문이나 규정을 새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이 개정안에서는 제22조의7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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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과학·기술교육, 기후변화환경교육, 진로교육 및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등 다양한 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독서교육에 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유럽 주요국은 교육과정에서 독서를 단순히 개인적 취미를 넘어 교육의 핵심 가치로 여기며 국가 문화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독서진흥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유아기부터 디지털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문해력 문제와 함께,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함양하는 데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든 국민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독서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실시 함으로써 국민들이 문해력을 함양하고,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 등을 기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7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시책 수립·실시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제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시책의 구체적 내용과 방식은 제안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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