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헌법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시책을 세워야 해요
- 제안일
- 2026.09.08
- 의안번호
- 222118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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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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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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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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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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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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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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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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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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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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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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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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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8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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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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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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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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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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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헌법 교육 실시 근거 신설
교육기본법에 헌법 교육을 명시하는 조문(제17조의2)을 새로 넣는 법률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헌법 교육 실시 근거 | 교육기본법에 헌법 교육에 대한 명시적 근거 없음 | 제17조의2를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헌법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교육기본법
-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교육제도의 기본 사항을 정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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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교육진흥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 학습윤리, 직업교육, 과학ㆍ기술교육 등 다양한 교육 관련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주권, 기본권 보장, 권력분립 등 헌법가치는 민주시민으로서 법치주의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개념인바, 누구든지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헌법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나 현행법에는 헌법 교육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헌법의 기본 원리와 기본권,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및 법치주의 등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헌법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적용 대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교육 수혜 대상은 모든 국민입니다. 민간 기업이 직접적인 의무 주체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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