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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헌법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시책을 세워야 해요

제안일
2026.09.08
의안번호
222118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8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헌법 교육 실시 근거 신설

    교육기본법에 헌법 교육을 명시하는 조문(제17조의2)을 새로 넣는 법률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헌법 교육 실시 근거 교육기본법에 헌법 교육에 대한 명시적 근거 없음 제17조의2를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헌법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함

용어 설명

교육기본법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교육제도의 기본 사항을 정한 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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