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과 교원에게 인공지능 활용·윤리 교육 시책을 세워요
- 제안일
- 2025.11.10
- 의안번호
- 221404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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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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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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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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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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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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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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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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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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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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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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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0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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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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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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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학교 단위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실현하는 시책을 세워요
핵심 요약
-
01
인공지능 교육 근거 조항 신설
교육기본법에 제22조의6을 새로 넣어, 인공지능 관련 교육과 연수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22조의6 (인공지능 관련 교육 및 연수 시책)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과 교원의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 증진과 인공지능 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 또는 연수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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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사회전반에서 혁신을 이끌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있음.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는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능력과 인공지능윤리에 대한 소양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교원 또한 이를 교육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또는 교원이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 증진과 건전한 인공지능 윤리의 확립을 위한 교육 또는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본 소양과 윤리의식을 겸비한 미래 인재를 양성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육기본법상 교육기관 및 교육 종사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 규정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 증진과 윤리 교육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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