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과 교원에게 인공지능 활용·윤리 교육 시책을 세워요

제안일
2025.11.10
의안번호
221404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0
  2. 위원회 심사
    11.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공지능 교육 근거 조항 신설

    교육기본법에 제22조의6을 새로 넣어, 인공지능 관련 교육과 연수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2조의6 (인공지능 관련 교육 및 연수 시책)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과 교원의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 증진과 인공지능 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 또는 연수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신설

용어 설명

시책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세우는 계획과 실행 방법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