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학교 단위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실현하는 시책을 세워요
- 제안일
- 2025.01.16
- 의안번호
- 220758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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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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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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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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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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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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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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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16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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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7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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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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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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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헌법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시책을 세워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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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교 단위 적정 학생 수 기준 신설
국가가 학교 단위로 적정 학생 수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은 학급당 기준 중심이어서 학교 규모 전체를 기준으로 삼는 점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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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의 적정 학생 수에 대한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국가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합니다.
학교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학생 수가 많은 대규모학교 해소도 중요한 과제인데, 법안에 누락됐습니다.
대규모학교도 교육여건에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실, 다목적 교실 등 공용공간 부족으로 학생은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교사는 수업 준비 공간이 부족합니다. 개선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에 국가에 학교 단위 적정 학생 수를 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실현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교육현장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육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교(특히 대규모학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학교 단위 적정 학생 수 기준을 정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해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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