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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학부모의 자녀교육·학교협력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제안일
2025.10.02
의안번호
221346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02
  2. 위원회 심사
    10.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부모 지원 의무를 법률에 새로 담아요

    부모 등 보호자의 자녀교육과 학교협력을 지원하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지자체의 학부모정책 법적 근거 국가·지자체가 학부모정책을 추진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 법률에 부모 등 보호자의 자녀교육·학교협력 등을 지원하는 국가·지자체의 시책 마련 의무를 신설(제13조 제4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시책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을 이루려고 세우는 계획이나 정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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