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학부모의 자녀교육·학교협력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0.02
- 의안번호
- 221346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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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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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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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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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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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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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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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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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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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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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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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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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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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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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22025.10.02
-
위원회 심사10.10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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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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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자체가 계층 간 교육 격차를 줄이는 취약계층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학부모 지원 의무를 법률에 새로 담아요
부모 등 보호자의 자녀교육과 학교협력을 지원하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지자체의 학부모정책 법적 근거 | 국가·지자체가 학부모정책을 추진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 | 법률에 부모 등 보호자의 자녀교육·학교협력 등을 지원하는 국가·지자체의 시책 마련 의무를 신설(제13조 제4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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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서이초 사건 이후 학부모와 학교 간 존중ㆍ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문화ㆍ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17개 시도교육청은 학부모교육ㆍ지역학부모지원센터ㆍ학부모회 등 학부모정책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국가ㆍ지자체가 학부모정책을 추진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인력ㆍ예산 확보의 어려움 및 지역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률에 ‘부모 등 보호자’의 자녀교육ㆍ학교협력 등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ㆍ지자체의 시책 마련 의무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3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의무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학교 및 교육 관련 기관과의 협력 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 보호자의 자녀교육과 학교협력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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