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과 학교장이 교육성과와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등을 학부모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5.12
- 의안번호
- 221892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5.122026.05.12
-
위원회 심사05.132026.05.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385 · 김준혁 2025.09.3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모 등 보호자의 교육 권리·책임 이행을 지원해야 해요
-
공포 2202397 · 강경숙 2024.07.3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령과 학교 규칙에 따라 보장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2784 · 김준혁 2025.09.0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이 학생에게 사행행위·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465 · 정성국 2025.10.0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학부모의 자녀교육·학교협력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438 · 최혁진 2026.09.1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계층 간 교육 격차를 줄이는 취약계층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687 · 강경숙 2026.08.2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가 교육·놀이·휴식이 조화된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를 가져요
-
위원회 심사 2212771 · 김민전 2025.09.0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가 정치·이념 목적에 부당하게 동원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해요
-
공포 2217893 · 교육위원장 2026.03.3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과 윤리 교육 대책을 마련해요
핵심 요약
-
01
학교 교육정보 정기 공개 의무 신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이 교육성과와 학교 운영 정보를 학부모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23조의4를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육정보 공개 의무 | 공개 범위와 방식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교육감과 학교의 장이 주요 교육정보를 학부모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안 제23조의4 신설) |
용어 설명
- 학교알리미
- 학교의 운영 현황과 교육 관련 통계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정보공시 사이트예요. 학부모가 학교를 비교해 볼 때 많이 활용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학부모의 교육 참여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청 및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 확보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교육기본통계 조사」에 따르면 전국 유ㆍ초ㆍ중등 교육기관은 약 2만 1천여 개에 달하는 등 교육기관 규모가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운영 및 교육성과 관련 정보 제공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처럼 방대한 교육기관 체계 속에서 학부모가 개별 학교의 교육성과 및 운영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현행 제도는 학교운영 및 교육성과에 관한 정보가 일부 공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 범위와 방식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역 및 학교 간 정보 공개 수준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학교알리미 등 정보공시 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정형화된 통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방과후학교 운영, 학생 생활지도, 학교별 교육성과 등 학부모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핵심 정보는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 교육성과,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학생의 학습 및 생활지도 등 주요 교육정보를 학부모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교육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알 권리 및 교육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안 기준으로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 주요 적용대상입니다.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학교와 교육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의 협력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교육성과,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학생의 학습 및 생활지도 등 주요 교육정보를 학부모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공개 주기와 방식은 원문 발췌에 없으므로 법안 본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