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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성토·복토를 하는 개발행위자는 이행보증금을 반드시 예치해야 해요

제안일
2026.09.08
의안번호
222116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8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규모 성토·복토 시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성토나 복토를 수반하는 토지 형질변경은 이행보증금을 반드시 예치해야 해요. 현행법은 예치를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성토·복토 수반 개발행위의 이행보증금 예치 현행법은 개발행위허가 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만 두고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성토 또는 복토를 수반하는 토지 형질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자는 이행보증금을 반드시 예치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성토·복토
흙이나 토석을 쌓아 올리거나 덮는 것을 말해요. 땅의 높이를 올리거나 표면을 덮는 작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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