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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사업자는 사업시행지역 전체에 대해 지정받은 경우에만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7.18
의안번호
221154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8
  2. 위원회 심사
    07.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민간사업자 시행자 지정 범위 명확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민간사업자 시행자 지정을 사업시행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 전체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일부 지역 지정 가능성 해석상 혼란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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