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사업자는 사업시행지역 전체에 대해 지정받은 경우에만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18
- 의안번호
- 221154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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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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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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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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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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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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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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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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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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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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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8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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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1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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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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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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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성토·복토를 하는 개발행위자는 이행보증금을 반드시 예치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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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민간사업자 시행자 지정 범위 명확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민간사업자 시행자 지정을 사업시행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 전체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일부 지역 지정 가능성 해석상 혼란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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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등 행정청이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행정청 외의 자(이하 “민간사업자”라 함)도 행정청의 지정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토지 소유의 요건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사업자에 한정하여 행정청의 지정을 받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시행지역 전체가 아닌 일부 지역에 대하여 민간사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일부 지역에 대하여 민간사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한 토지 소유의 요건 등이 완화되어 적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시행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 전체에 대한 시행자로 지정받는 경우에 한정하여 민간사업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6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민간사업자(국토교통부장관, 지자체 제외)가 적용대상이 되며, 특히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으려는 민간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민간사업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사업시행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 전체에 대해 지정받아야 하며, 일부 지역에 대한 부분적 지정은 불가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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