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단기 설치 시설물을 실시계획 인가 없이 설치할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527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도시활력지원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4.15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5.26
- 공포일
- 2026.11.16
- 시행일
- 2026.11.16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4.152026.04.15
-
예고마감05.262026.05.26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1.16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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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완화 때 공공시설 비용이 토지가치 상승분의 50%를 넘지 못해요
핵심 요약
-
01
외국인학교 설치 절차 완화
외국인 자녀 교육 여건을 높이려고 외국인학교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인학교 설치 요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도시관리계획
- 도시를 어떻게 개발하고 관리할지 정한 계획이에요. 토지 용도나 주요 시설 설치 같은 내용이 담겨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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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자녀의 교육여건 제고를 위하여 외국인학교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준공 이후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설치와 해체가 용이한 시설물을 단기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 설치를 위한 실시계획을 인가받지 않고도 해당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고 기존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0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도시활력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 전자우편 : kimjuha@korea.kr
- 팩스 : 044-201-5657
기타사항
그 밖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전화 044-201-3722, 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도시활력지원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6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11.16 06:01공포일- → 2026.11.16
- 2026.11.16 06:01예상 시행일- → 2026.11.16
- 2026.11.07 06:03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10.02 15:02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외국인학교 설치를 검토하는 자,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및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입법예고안 기준으로 신규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설치 절차 완화와 신청서 서식 정비가 중심입니다.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설된 서식에 따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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