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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완화 때 공공시설 비용이 토지가치 상승분의 50%를 넘지 못해요

제안일
2024.11.06
의안번호
22053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1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시설 등 부담의 상한선 신설

    용도지역 변경으로 토지 가치가 오르면, 공공시설 등의 설치·제공 또는 비용 납부 범위가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넘지 못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시설 등 설치·제공 또는 비용 납부의 범위 법률에는 상한이 없고, 시행령이 용도지역 변경 전후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분의 50 범위로 상한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52조의2제1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를 더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려고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건물 짓는 조건을 구역별로 세세하게 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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