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완화 때 공공시설 비용이 토지가치 상승분의 50%를 넘지 못해요
- 제안일
- 2024.11.06
- 의안번호
- 220531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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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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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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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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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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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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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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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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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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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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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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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7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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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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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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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단위계획을 필요한 사항만 담아 짧게 세울 수 있고, 특별계획구역도 법률 근거를 갖춰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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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시설 등 부담의 상한선 신설
용도지역 변경으로 토지 가치가 오르면, 공공시설 등의 설치·제공 또는 비용 납부 범위가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넘지 못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시설 등 설치·제공 또는 비용 납부의 범위 | 법률에는 상한이 없고, 시행령이 용도지역 변경 전후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 |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분의 50 범위로 상한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52조의2제1항) |
용어 설명
- 지구단위계획구역
- 도시를 더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려고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건물 짓는 조건을 구역별로 세세하게 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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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으로 용적률 완화 등의 조치가 시행되는 경우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또는 설치ㆍ제공하도록 하고, 공공시설 등이 충분한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 공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관련하여 용도지역 변경 등의 전ㆍ후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결정ㆍ부과하고 있음. 특히 토지가치 상승분의 대부분을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어 민간사업자와의 갈등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거나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시설 등의 설치ㆍ제공 또는 비용납부의 범위를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분의 50의 범위로 그 상한선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과도하게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고 민간의 신속한 사업집행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으로 용도지역 변경 등의 조치를 받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개발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공공시설 등의 설치·제공 또는 비용납부 시 토지가치 상승분의 50% 범위 내에서 부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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