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 규제 완화로 생긴 공공기여금을 인접 지자체의 기반시설 설치에도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25
- 의안번호
- 220428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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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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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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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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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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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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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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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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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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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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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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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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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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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5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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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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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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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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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를 인접 지자체까지 넓히는 법안이에요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서도 공공기여금을 쓸 수 있도록 사용 범위를 인접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 |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2021년 이후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이라도 해당 특별시·광역시 관할 구역 안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 위 범위에 더해, 규제 완화의 영향을 받는 인접 지방자치단체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요(제52조의2 제2항 단서 신설). |
용어 설명
- 공공기여
- 토지 용도를 바꾸거나 용적률을 높여 주는 혜택을 받는 사람이, 그 개발로 늘어난 부담을 덜기 위해 지자체에 부지나 비용을 내놓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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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여란 토지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상향조정 등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 당사자가 개발로 인한 인구ㆍ교통량 증가로 기반시설의 보완이 필요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 등의 설치 부지나 비용을 납부하는 등 개발이익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임.
본래 공공기여금은 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구단위계획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었으나, 지구단위계획 밖의 특별시ㆍ광역시 내 다른 기초지자체의 기반시설 공급에 불균형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2021년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해당 특별시나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된 바 있음.
하지만 여전히 해당 규제완화로 인한 영향을 받는 인접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겪는 기반시설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를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해당 특별시ㆍ광역시에서 유사한 영향을 받는 인접 지자체까지 확대함으로써 기반시설 공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2조의2 제2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 혜택을 받아 공공기여를 부담하는 개발사업 시행자와, 공공기여금을 받아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 조문과 하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기여금의 사용처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인접 지자체 기반시설까지 넓어질 수 있으며,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 및 사용계획 수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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