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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 규제 완화로 생긴 공공기여금을 인접 지자체의 기반시설 설치에도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25
의안번호
220428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9.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를 인접 지자체까지 넓히는 법안이에요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서도 공공기여금을 쓸 수 있도록 사용 범위를 인접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2021년 이후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이라도 해당 특별시·광역시 관할 구역 안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위 범위에 더해, 규제 완화의 영향을 받는 인접 지방자치단체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요(제52조의2 제2항 단서 신설).

용어 설명

공공기여
토지 용도를 바꾸거나 용적률을 높여 주는 혜택을 받는 사람이, 그 개발로 늘어난 부담을 덜기 위해 지자체에 부지나 비용을 내놓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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