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는 재생에너지 설비 개발행위허가 때 이격거리를 산업통상자원부령 기준으로 정해요
- 제안일
- 2024.10.04
- 의안번호
- 220455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042024.10.04
-
위원회 심사10.072024.10.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0725 · 이소영 2024.06.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재생에너지 설비의 개발행위허가 때 지자체 조례 대신 중앙 기준의 이격거리를 따라요
-
위원회 심사 2221165 · 김기현 2026.09.0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성토·복토를 하는 개발행위자는 이행보증금을 반드시 예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4286 · 맹성규 2024.09.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 규제 완화로 생긴 공공기여금을 인접 지자체의 기반시설 설치에도 쓸 수 있어요
-
심사중 국토교통부 2026.07.0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발행위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을 국가·지자체에 무상으로 넘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1545 · 백혜련 2025.07.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사업자는 사업시행지역 전체에 대해 지정받은 경우에만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5319 · 문진석 2024.11.0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완화 때 공공시설 비용이 토지가치 상승분의 50%를 넘지 못해요
-
위원회 심사 2217802 · 김성원 2026.03.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 땅은 건폐율을 일정 범위에서 완화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3641 · 황희 2024.09.0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지역 공공체육시설에 입체화구역을 지정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해 적용해요
핵심 요약
-
01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기준 중앙화
지자체 조례의 상이한 이격거리 규제를 산업통상자원부령 기준으로 통일하여 지역별 편차 해소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통해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상이하게 규제하고 있음.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이격거리 규제의 편차가 크고, 지자체마다 다른 규제로 인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저해하는 갈등 유발 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과도한 규제 도입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할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규제하고 있는 이격거리 설정이 산업통상자원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과도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그 허가의 기준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여 합리적인 이격거리를 설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58조제3항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장
주요 의무 (일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개발행위허가 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여 허가 기준을 설정해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