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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지역 공공체육시설에 입체화구역을 지정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해 적용해요

제안일
2024.09.04
의안번호
220364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도심형체육시설입체화구역 신설 근거 마련

    도시지역 공공체육시설을 위아래로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역 지정 근거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체육시설 부지의 건폐율·용적률 적용 설치부지의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등을 그대로 적용해요. 도심형체육시설입체화구역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건폐율
대지 면적에서 건물이 바닥으로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이에요. 이 비율이 높을수록 땅을 넓게 쓸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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