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지역 공공체육시설에 입체화구역을 지정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해 적용해요
- 제안일
- 2024.09.04
- 의안번호
- 220364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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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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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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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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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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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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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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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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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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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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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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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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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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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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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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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도심형체육시설입체화구역 신설 근거 마련
도시지역 공공체육시설을 위아래로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역 지정 근거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체육시설 부지의 건폐율·용적률 적용 | 설치부지의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등을 그대로 적용해요. | 도심형체육시설입체화구역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건폐율
- 대지 면적에서 건물이 바닥으로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이에요. 이 비율이 높을수록 땅을 넓게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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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부지의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높은 토지비용 등으로 공공체육시설의 부지 확보가 곤란하고, 일부 토지를 확보하더라도 용적률ㆍ건폐율 등의 규제로 인하여 적은 면적과 낮은 층수의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시설의 활용도나 효율성이 제약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도시지역 내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이고 입체적인 활용을 위한 도심형체육시설입체화구역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구역에서는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체육시설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40조의7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지역에서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도심형체육시설입체화구역에서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할 때 완화된 건폐율·용적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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