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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부대를 옮긴 뒤 양여받은 종전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적용을 받지 않아요

제안일
2025.03.12
의안번호
220883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2
  2. 위원회 심사
    03.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개발제한구역 해제 특례 신설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으로 양여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할 경우, 광역도시계획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안 제12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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