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부대를 옮긴 뒤 양여받은 종전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적용을 받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03.12
- 의안번호
- 220883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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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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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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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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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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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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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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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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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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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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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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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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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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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2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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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3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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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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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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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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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발제한구역 해제 특례 신설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으로 양여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할 경우, 광역도시계획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안 제12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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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현행법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권역별 ‘2020년 광역도시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
한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새로 국방ㆍ군사시설을 설치하여 이전하는 경우 그 시설을 국가에 기부하면서 기존의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제한구역 내 군부대를 이전하고 양여받은 종전 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개발하는 정책을 추진중임.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이 소진되어 군부대를 이전하여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어려워 이전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이에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양여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하는 경우 광역도시계획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의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군부대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으로 인해 양여받은 부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을 검토하는 지자체.
주요 의무 (일반)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추진 시 양여받은 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해제가능총량 제외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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