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지구단위계획에 꼭 필요한 항목만 담는 간편 방식을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14
- 의안번호
- 222059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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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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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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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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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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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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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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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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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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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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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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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4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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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8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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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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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637 · 박정훈 2026.08.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수시설을 복개해 그 위에 학교를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명확히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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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880 · 신성범 2026.11.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단위계획을 필요한 사항만 담아 짧게 세울 수 있고, 특별계획구역도 법률 근거를 갖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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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철회 2203506 · 서일준 2024.09.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이 가진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변경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가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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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578 · 최보윤 2025.05.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장애인 등 접근권 관련 전문가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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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가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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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614 · 안태준 2024.09.0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단위계획으로 세분된 용도지역끼리 바뀌어도 개발이익을 공공기여로 환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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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657 · 안태준 2026.11.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땅값이 오른 경우에도 계획이익을 환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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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165 · 김기현 2026.09.0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성토·복토를 하는 개발행위자는 이행보증금을 반드시 예치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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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광역도시계획 절차 간소화 예외 신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사안을 추가할 때는 광역도시계획 수립·변경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요. 지역균형발전이나 민생안정처럼 시급한 사업을 제때 추진하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광역도시계획 수립·변경 절차 |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함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사안을 추가하는 경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광역도시계획
- 둘 이상의 시·군이나 일정한 권역을 묶어서 세우는 도시 계획이에요. 지역 전체의 개발 방향을 정하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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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현행법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ㆍ변경 승인하려면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라 장기간이 소요됨. 이는 광역도시계획에 신속하게 반영이 필요한 중요 전략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사업이 적기 추진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를 개선하여 지역균형발전, 민생안정 등 시급한 필요성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사안의 추가를 위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의 적시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나. 토지의 이용 및 개발,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어있는 도시ㆍ군기본계획 내용을 토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생활인프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행정기관 협의기간을 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내실있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9조 및 제22조).
다. 현행 도시ㆍ군기본계획은 계획 수립 전 사전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는 마련되어 있으나 계획의 집행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ㆍ평가하고, 이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하는 환류 절차는 미흡함. 이는 현행법 체계가 고도성장기에 형성되어 인구 성장에 대응한 신속한 토지공급과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임. 그러나 인구가 감소하고 성장이 정체되는 현 상황에서, 성장 중심의 경직적인 도시ㆍ군기본계획 체계를 유지하는 경우 과도한 인구 및 토지이용 계획으로 인해 난개발과 자원 낭비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실행력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라. 현행법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및 건축물 계획은 반드시 포함하되 경관, 교통계획 등은 선택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였으나, 그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필요성이 적은 계획까지 관행적으로 포함하여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항목만 규정할 수 있는 간편지구단위계획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5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토 계획을 수립·변경하는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과 도시·군 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대상 지역의 관련 기관 및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 대상 사안의 경우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하며, 도시·군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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