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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지구단위계획에 꼭 필요한 항목만 담는 간편 방식을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14
의안번호
222059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광역도시계획 절차 간소화 예외 신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사안을 추가할 때는 광역도시계획 수립·변경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요. 지역균형발전이나 민생안정처럼 시급한 사업을 제때 추진하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광역도시계획 수립·변경 절차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사안을 추가하는 경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광역도시계획
둘 이상의 시·군이나 일정한 권역을 묶어서 세우는 도시 계획이에요. 지역 전체의 개발 방향을 정하는 데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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