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땅값이 오른 경우에도 계획이익을 환수해요
- 제안일
- 2026.11.11
- 의안번호
- 222265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5
대표발의자
총 10명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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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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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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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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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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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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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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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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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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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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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1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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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2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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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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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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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614 · 안태준 2024.09.0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단위계획으로 세분된 용도지역끼리 바뀌어도 개발이익을 공공기여로 환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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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319 · 문진석 2024.11.0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완화 때 공공시설 비용이 토지가치 상승분의 50%를 넘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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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2223077 · 엄태영 2026.11.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도시지역 주민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고, 지정으로 토지가치가 오르면 공공기여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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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165 · 김기현 2026.09.0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성토·복토를 하는 개발행위자는 이행보증금을 반드시 예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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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880 · 신성범 2026.11.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단위계획을 필요한 사항만 담아 짧게 세울 수 있고, 특별계획구역도 법률 근거를 갖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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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353 · 한정애 2026.10.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데이터센터는 주거지역뿐 아니라 주거 복합 준공업지역에도 못 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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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597 · 안태준 2026.08.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지구단위계획에 꼭 필요한 항목만 담는 간편 방식을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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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3682 · 염태영 2025.10.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 지하·공중 등 일부 공간만 사용할 때 구분지상권 설정을 의무화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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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획이익 환수 대상 확대
현행 환수 대상 외에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어 토지가치가 오르는 경우가 환수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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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 공공시설등의 설치ㆍ제공 또는 그 설치비용의 납부를 통해 계획이익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서 규정한 계획이익 환수 대상 외에도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으로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어 토지가치가 상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이러한 경우에도 발생한 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계획이익 환수 대상을 확대하여 계획이익의 사회적 공유와 합리적 배분을 도모하고, 계획이익을 현금으로 환수하는 경우 환수금의 관리ㆍ사용체계 및 계획이익 환수의 감면기준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40조의6 및 제52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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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3 15:00요약안태준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안태준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1.1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2
적용대상 (일반)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어 토지가치가 상승하는 토지 소유자 및 개발사업 시행자가 일반적으로 해당될 수 있어요. 개별 사업의 적용 여부는 확정된 조문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환수 대상에 해당하면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 공공시설등의 설치·제공 또는 설치비용 납부 중 하나로 계획이익을 환수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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