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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3 자동 분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땅값이 오른 경우에도 계획이익을 환수해요

제안일
2026.11.11
의안번호
222265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5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5 마감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1
  2. 위원회 심사
    11.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계획이익 환수 대상 확대

    현행 환수 대상 외에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어 토지가치가 오르는 경우가 환수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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