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도시지역 주민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고, 지정으로 토지가치가 오르면 공공기여를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1.20
- 의안번호
- 2223077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1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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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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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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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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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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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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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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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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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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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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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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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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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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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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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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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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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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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권한 정비 (안 제51조)
주민의 입안제안권(제26조)과 구역 지정 권한(제51조)의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비도시지역에서도 주민 제안이 실제 계획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청의 입안·결정 권한을 뒷받침하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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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주민에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입안제안권을 비도시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 포괄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51조는 비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계획관리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주민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제안권이 실질적으로 차단되는 법체계상의 불일치와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주민에게 특정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면, 그 제안이 실질적인 계획수립 절차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청에도 이를 입안ㆍ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체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현행 제도하에서는 주민에게 비도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제안권이 형식적으로만 인정될 뿐, 실질적인 계획수립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국토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이용이라는 법률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따라 법 제26조의 입안제안권과 제51조의 구역 지정 권한 간의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입안제안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고자 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한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으로 토지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그 상승분에 대하여 공공기여를 하도록 하여 개발이익 환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1조, 제52조의2).
적용대상 (일반)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검토되는 토지의 소유자, 주민, 그리고 해당 토지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어 토지가치가 상승한 경우, 그 상승분에 해당하는 공공기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공공기여의 산정 기준과 방식은 원문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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