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군사시설보호구역도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30
- 의안번호
- 221185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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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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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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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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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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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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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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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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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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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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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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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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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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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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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2223077 · 엄태영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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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가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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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간혁신구역 지정 대상 확대
국토교통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포함한 지역을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안 제35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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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간혁신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경쟁력 강화, 특화 발전 및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을 받아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등은 국가 안보를 고려하면서도 체계적인 도시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해당 지역의 효율적 활용과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포함한 지역을 공간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 경쟁력 강화와 부동산 공급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지역 내 개발 사업 추진 주체
주요 의무 (일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포함하는 공간혁신구역 지정 시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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