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반시설 정의에 수소 배관시설이 명시적으로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4.06
- 의안번호
- 221812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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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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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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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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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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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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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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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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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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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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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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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6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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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7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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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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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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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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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반시설 정의에 수소 배관시설 추가
기반시설의 정의에 수소 배관시설을 명시적으로 넣는 것이 이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제2조제6호다목에 해당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반시설의 정의(제2조제6호) |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등 시설 유형별로 열거하며, 수소 배관시설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다목에 수소 배관시설을 명시적으로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기반시설
- 도로, 공원, 상하수도처럼 도시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갖춰야 하는 시설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시설 유형별로 정의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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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반시설의 정의를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ㆍ공급시설 등 시설 유형별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2020년부터 울산, 전주ㆍ완주, 안산 3곳을 수소 시범도시로 지정하여 수소 생산시설부터 이송을 위한 배관사업 등 도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기반시설의 정의에 수소 배관시설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소 배관사업 추진 시 수소 배관시설이 기반시설에 포함되는지 해석의 혼란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기반시설의 정의에 수소 배관시설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법 해석의 혼란을 해소하고, 정부의 청정수소 발전 및 수소도시 조성사업 이행을 위한 법ㆍ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다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사업자 등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대상이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수소 배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미리 결정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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