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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반시설 정의에 수소 배관시설이 명시적으로 포함돼요

제안일
2026.04.06
의안번호
221812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06
  2. 위원회 심사
    04.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반시설 정의에 수소 배관시설 추가

    기반시설의 정의에 수소 배관시설을 명시적으로 넣는 것이 이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제2조제6호다목에 해당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반시설의 정의(제2조제6호)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등 시설 유형별로 열거하며, 수소 배관시설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목에 수소 배관시설을 명시적으로 포함해요.

용어 설명

기반시설
도로, 공원, 상하수도처럼 도시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갖춰야 하는 시설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시설 유형별로 정의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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