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단위계획을 필요한 사항만 담아 짧게 세울 수 있고, 특별계획구역도 법률 근거를 갖춰요
- 제안일
- 2026.11.17
- 의안번호
- 222288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7
대표발의자
총 12명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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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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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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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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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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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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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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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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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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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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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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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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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7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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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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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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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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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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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구단위계획 재검토 의무 신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등은 5년마다 도시·군관리계획을 재검토할 때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과 이행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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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ㆍ건폐율ㆍ용적률 등을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사항까지 관행적으로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내용이 과다해지고 계획의 수립 및 변경이 장기화되는 등 지역의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특별계획구역이 법률상 근거 없이 국토교통부의 지침으로 운영되면서 해당 구역에 대한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ㆍ건폐율ㆍ용적률 등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만을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계획구역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의 유연성을 높이고 그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재검토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도 그 적정성과 이행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후단 신설).
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확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검토 결과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34조제3항 및 제50조제2항 신설).
다.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ㆍ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제2항 신설).
라.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창의적 개발을 유도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는 지역(이하 “특별계획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2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마. 지구단위계획에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 그 지구단위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세부개발계획이 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환원된 것으로 봄(안 제53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9 15:00요약신성범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신성범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1.1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8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권한을 가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건축물 소유자 및 개발사업 시행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장은 5년마다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과 이행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와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보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록해야 합니다. 특별계획구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법정 기한 내 세부개발계획을 고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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