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수시설을 복개해 그 위에 학교를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명확히 생겨요
- 제안일
- 2026.08.19
- 의안번호
- 222063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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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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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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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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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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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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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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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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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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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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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9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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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0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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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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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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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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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반시설 설치 예외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
지금은 예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직접 적어 법적 명확성을 높이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반시설 설치 예외 규정 방식 |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예외 | 예외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 |
용어 설명
- 도시·군관리계획
- 도시를 어떻게 개발하고 이용할지 정하는 계획이에요. 기반시설을 새로 만들 때는 보통 이 계획에 미리 담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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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면서도,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아울러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유수시설을 복개하여 해당 유수시설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청사, 대학생용 공공기숙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심지역의 가용부지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유수시설을 복개하여 학교를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정책 추진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예외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고, 그 예외 대상 시설에 학교를 포함하여 도심 내 유휴 기반시설을 활용한 교육시설 확충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및 기반시설 설치 시 유수시설(수로 등) 복개하여 학교를 설치하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관련 인·허가 담당 기관이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반시설 설치 시 법정 예외 대상(학교 포함) 해당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도시·군관리계획 사전결정 필요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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