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 지하·공중 등 일부 공간만 사용할 때 구분지상권 설정을 의무화해요
- 제안일
- 2025.10.23
- 의안번호
- 221368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6.12.17D-25
대표발의자
총 10명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812호-
접수10.232025.10.23
-
위원회 심사10.242025.10.24
-
체계자구
심사 04.302026.04.30 -
본회의05.072026.05.07
-
공포06.16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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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완화 때 공공시설 비용이 토지가치 상승분의 50%를 넘지 못해요
핵심 요약
-
01
구분지상권 설정과 이전 의무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토지의 일부 공간만 사용하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해야 해요. 지하주차장이나 고가도로처럼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공간만 쓰는 경우에 해당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토지 일부 공간 사용 시 구분지상권 설정·이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토지의 일부 공간만 사용하는 경우 구분지상권의 설정 및 이전을 의무화(안 제43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구분지상권
- 토지 전체가 아니라 지하나 상공처럼 토지의 일정한 공간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 법안에서는 지하주차장이나 고가도로를 설치할 때 필요한 권리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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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계획시설을 지하ㆍ공중 등 한정된 공간만을 이용ㆍ설치하는 경우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지하주차장이나 고가도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으나 시설의 안정적 유지ㆍ관리를 위해 구분지상권 설정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공공주택사업 등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국ㆍ공유지 중 종래의 공공시설 부지는 현행법에 따라 무상 취득이 가능하나, 공공시설에 대한 일관된 판단기준이 없어 유상취득 후 소송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함.
한편 설치 예정인 도시계획시설이 기존 도로와 연결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인ㆍ허가 의제 규정이 부재하여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가 별도로 필요하여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의 일부 공간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구분지상권의 설정 및 이전을 의무화하는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안 제43조의2 신설),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의 일관성 있는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안 제65조제10항 신설),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도로연결 허가를 의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관련 인ㆍ허가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개발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1항제9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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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12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4정부이송일- → 2026.06.05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6.16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12.17
적용대상 (일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도시·군계획 수립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용도지역·지구 내에서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 및 토지소유자에게 적용됩니다. 구체적 적용 범위는 확정된 개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일반적으로 개발행위허가·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 각종 인허가 절차 준수와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준수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신설·변경되는 의무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무허가 개발행위 등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벌칙(징역 또는 벌금)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안의 제재 변경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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