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 지하·공중 등 일부 공간만 사용할 때 구분지상권 설정을 의무화해요

제안일
2025.10.23
의안번호
221368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6.12.17D-25

대표발의자

총 10명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812호
  1. 접수
    10.23
  2. 위원회 심사
    10.24
  3. 체계자구심사
    04.30
  4. 본회의
    05.07
  5. 공포
    06.1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구분지상권 설정과 이전 의무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토지의 일부 공간만 사용하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해야 해요. 지하주차장이나 고가도로처럼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공간만 쓰는 경우에 해당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토지 일부 공간 사용 시 구분지상권 설정·이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토지의 일부 공간만 사용하는 경우 구분지상권의 설정 및 이전을 의무화(안 제43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구분지상권
토지 전체가 아니라 지하나 상공처럼 토지의 일정한 공간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 법안에서는 지하주차장이나 고가도로를 설치할 때 필요한 권리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