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데이터센터는 주거지역뿐 아니라 주거 복합 준공업지역에도 못 지어요
- 제안일
- 2026.10.30
- 의안번호
- 222235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2
대표발의자
총 10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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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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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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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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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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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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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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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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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0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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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2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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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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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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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이 가진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변경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가 가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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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데이터센터 설치 제한 지역 확대
현재는 전용주거지역 등 일부 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 설치가 금지돼요. 개정안은 준공업지역 내 주거 복합지역 등 주거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까지 제한 대상을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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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전용주거지역 등 일부 주거지역에 한정하여 데이터센터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준공업지역 등 주거지역 외의 지역이라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 오피스텔 등 실질적 주거시설이 밀집된 지역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경우 전자파ㆍ소음ㆍ발열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 피해와 민원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에 대해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준공업지역 내 주거 복합지역 등 실질적으로 주거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까지 확대하여 설치 제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7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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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3 15:00요약한정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한정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1.0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2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취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려는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해당 지역의 주거 복합 여부 등은 개별 부지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 지역 내에서는 데이터센터를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되며, 입지 선정 단계에서 용도지역과 주거 복합 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시행령 제정 및 개정안 확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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