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 땅은 건폐율을 일정 범위에서 완화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27
- 의안번호
- 221780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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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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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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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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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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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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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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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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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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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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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7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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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0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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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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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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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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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 구역의 건폐율 완화 특례
군사작전상 높이가 제한된 구역에서는 용적률을 온전히 쓰기 어려워요. 그래서 건폐율을 일정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는 특례가 새로 생기는 게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도제한 구역의 건폐율 적용 기준 | 고도제한이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도 고도제한이 없는 일반 지역과 동일한 건폐율 기준이 적용돼요. | 고도제한으로 법정 용적률 활용이 제한되는 구역은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을 일정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건폐율
- 대지 면적에서 건물이 땅을 차지하는 바닥 면적의 비율이에요. 건폐율이 높을수록 땅을 넓게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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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용도지역별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관할 구역의 면적·인구 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는 군사작전상 필요에 의한 고도제한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높이가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는 현행법상 허용된 용적률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음. 그럼에도 건폐율에 관하여는 고도제한이 없는 일반 지역과 동일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어,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수평적 확장으로 보완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아니하는 이중 규제 상황에 처하게 됨.
이러한 중첩적 규제는 주차 공간 확보, 근린생활시설 확충, 공장 증축 등을 저해하여 경기 북부 지역을 비롯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밀집 지역의 경제 활력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고도제한으로 인하여 법정 용적률의 활용이 제한되는 구역에 대하여,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을 일정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고도제한으로 법정 용적률 활용이 제한되는 구역의 토지소유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토지의 위치와 제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건폐율 완화를 적용받으려면 관련 허가·건축 절차에서 요건 충족을 입증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향후 확정될 세부 규정에 따라 달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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