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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 땅은 건폐율을 일정 범위에서 완화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27
의안번호
221780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27
  2. 위원회 심사
    03.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 구역의 건폐율 완화 특례

    군사작전상 높이가 제한된 구역에서는 용적률을 온전히 쓰기 어려워요. 그래서 건폐율을 일정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는 특례가 새로 생기는 게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도제한 구역의 건폐율 적용 기준 고도제한이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도 고도제한이 없는 일반 지역과 동일한 건폐율 기준이 적용돼요. 고도제한으로 법정 용적률 활용이 제한되는 구역은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을 일정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건폐율
대지 면적에서 건물이 땅을 차지하는 바닥 면적의 비율이에요. 건폐율이 높을수록 땅을 넓게 쓸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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