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단위계획으로 세분된 용도지역끼리 바뀌어도 개발이익을 공공기여로 환수해요
- 제안일
- 2024.09.04
- 의안번호
- 220361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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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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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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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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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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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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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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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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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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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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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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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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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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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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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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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사업자는 사업시행지역 전체에 대해 지정받은 경우에만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공공기여 대상 용도지역 변경 범위 확대
지금은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간 변경만 공공기여 대상으로 해석되는데, 개정안은 세분한 용도지역 간 변경도 포함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기여 대상이 되는 용도지역 변경의 범위 |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 간 용도지역 변경(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간 변경)만 공공기여 대상으로 해석돼요. | 세분한 용도지역 간 변경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해, 세분 변경으로 개발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도 공공기여를 할 수 있게 해요. |
용어 설명
- 지구단위계획
-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경관을 관리하려고, 일정 구역의 건물 배치나 용도 등을 자세히 정하는 도시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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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등에는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 또는 설치ㆍ제공하거나 설치비용을 납부(이하 “공공기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공공기여의 요건이 되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이 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 간의 용도지역 변경이라고 명시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 간 변경의 경우에만 공공기여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서 정한 각 용도지역은 시행령에 의해 세분화되고, 지구단위계획 지정 시 세분화된 용도지역 간 변경으로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공공으로 환수하기 위하여 공공기여의 요건인 ‘용도지역 변경’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기여의 요건이 되는 용도지역의 변경을 세분한 용도지역 간 변경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세분한 용도지역 간 변경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공공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구단위계획 지정 또는 변경으로 용도지역이 바뀌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토지의 개발 관련 사업자가 일반적인 적용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을 설치·제공하거나, 그 설치비용을 납부하는 공공기여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의무의 발생 요건을 세분 용도지역 간 변경까지 넓히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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