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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단위계획으로 세분된 용도지역끼리 바뀌어도 개발이익을 공공기여로 환수해요

제안일
2024.09.04
의안번호
220361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기여 대상 용도지역 변경 범위 확대

    지금은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간 변경만 공공기여 대상으로 해석되는데, 개정안은 세분한 용도지역 간 변경도 포함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기여 대상이 되는 용도지역 변경의 범위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 간 용도지역 변경(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간 변경)만 공공기여 대상으로 해석돼요. 세분한 용도지역 간 변경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해, 세분 변경으로 개발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도 공공기여를 할 수 있게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구단위계획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경관을 관리하려고, 일정 구역의 건물 배치나 용도 등을 자세히 정하는 도시계획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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