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이 가진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변경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가 가져요
- 제안일
- 2024.09.02
- 의안번호
- 220350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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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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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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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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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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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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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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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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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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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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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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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3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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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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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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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6896 · 서일준 2024.12.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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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319 · 문진석 2024.11.0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완화 때 공공시설 비용이 토지가치 상승분의 50%를 넘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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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802 · 김성원 2026.03.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 땅은 건폐율을 일정 범위에서 완화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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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313 · 박수민 2024.11.0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 요청 없이도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직접 입안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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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614 · 안태준 2024.09.0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단위계획으로 세분된 용도지역끼리 바뀌어도 개발이익을 공공기여로 환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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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2223077 · 엄태영 2026.11.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도시지역 주민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고, 지정으로 토지가치가 오르면 공공기여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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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545 · 백혜련 2025.07.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사업자는 사업시행지역 전체에 대해 지정받은 경우에만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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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641 · 황희 2024.09.0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지역 공공체육시설에 입체화구역을 지정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해 적용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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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 권한의 일부 이양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결정하는 권한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넘기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권한 |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어요. |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해요. |
용어 설명
- 도시·군관리계획
- 도시와 군의 토지를 어떻게 쓸지 정하는 국토계획의 한 종류예요. 용도지역이나 기반시설 등을 정할 때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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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권한을 조속히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자 함(안 제29조 및 제4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변경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시·도지사는 이양받은 권한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변경할 때 수산자원 보호·육성 목적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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