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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철회 자동 분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이 가진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변경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가 가져요

제안일
2024.09.02
의안번호
220350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 권한의 일부 이양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결정하는 권한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넘기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권한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어요.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해요.

용어 설명

도시·군관리계획
도시와 군의 토지를 어떻게 쓸지 정하는 국토계획의 한 종류예요. 용도지역이나 기반시설 등을 정할 때 사용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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