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24
- 의안번호
- 220689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6.06.0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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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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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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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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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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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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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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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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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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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169호-
접수12.24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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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6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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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9.252025.09.25 -
본회의11.13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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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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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지구단위계획에 꼭 필요한 항목만 담는 간편 방식을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 권한이 지방으로 넘어가요
해양수산부장관이 가지던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변경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넘기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도시·군관리계획
- 도시나 군을 어떤 용도로 얼마나 어떻게 쓸지 정하는 계획이에요. 토지 이용 제한과 직결되는 결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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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권한을 조속히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자 함(안 제29조 및 제4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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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6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6.03
- 2026.09.17 00:42정부이송일- → 2025.11.21
- 2026.09.17 00:42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42공포일- → 2025.12.02
적용대상 (일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도시·군계획 수립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용도지역·지구 내에서 개발행위·토지이용을 하는 사업시행자 및 토지소유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동 법률은 일반적으로 개발행위허가, 도시·군관리계획 부합 여부 확인,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준수 등을 요구합니다. 개정으로 신설·변경되는 구체적 의무는 확정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무허가 개발행위 등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형사처벌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안의 벌칙 변경 여부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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