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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2.24
의안번호
220689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6.06.0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169호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12.26
  3. 체계자구심사
    09.25
  4. 본회의
    11.13
  5. 공포
    12.0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 권한이 지방으로 넘어가요

    해양수산부장관이 가지던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변경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넘기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도시·군관리계획
도시나 군을 어떤 용도로 얼마나 어떻게 쓸지 정하는 계획이에요. 토지 이용 제한과 직결되는 결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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