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토·복토를 수반하는 대규모 토지 형질 변경 때 감리자를 지정하고 현장에 상주시켜야 해요

제안일
2026.09.07
의안번호
222113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7
  2. 위원회 심사
    09.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성토·복토 공사에도 감리자 지정 의무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성토나 복토를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토목·토양 분야 기술인력을 갖춘 감리자를 지정해야 해요. 지정하거나 바꾼 사실은 허가권자에게 알려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성토·복토 공사의 감리자 지정 단순 토지 형질 변경(성토·복토) 시에는 공사 과정을 감독할 감리자 지정 의무가 없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성토·복토를 수반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토목·토양 분야 기술인력을 갖춘 감리자를 지정하고, 지정·변경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알려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성토(盛土)
땅을 높이기 위해 흙이나 토석을 쌓아 올리는 공사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