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토·복토를 수반하는 대규모 토지 형질 변경 때 감리자를 지정하고 현장에 상주시켜야 해요
- 제안일
- 2026.09.07
- 의안번호
- 222113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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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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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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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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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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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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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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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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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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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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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7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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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8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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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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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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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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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성토·복토 공사에도 감리자 지정 의무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성토나 복토를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토목·토양 분야 기술인력을 갖춘 감리자를 지정해야 해요. 지정하거나 바꾼 사실은 허가권자에게 알려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성토·복토 공사의 감리자 지정 | 단순 토지 형질 변경(성토·복토) 시에는 공사 과정을 감독할 감리자 지정 의무가 없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성토·복토를 수반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토목·토양 분야 기술인력을 갖춘 감리자를 지정하고, 지정·변경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알려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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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상 건축물의 건축 등에는 「건축법」에 따른 상주 또는 비상주 감리 제도가 엄격히 적용되어 불법시공을 예방하고 있으나, 단순 토지의 형질 변경(성토ㆍ복토) 시에는 공사 과정을 감독할 감리자 지정 의무가 없음.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야간이나 휴일 등 행정 관청의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틈을 타 오염토, 건설폐기물, 철강슬래그, 무기성 오니 등 부적합한 토석과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고 우량 흙으로 덮어버리는 범죄가 조직적이고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음. 불법 매립은 토지 복구를 위한 막대한 재정 부담뿐만 아니라, 지하수와 토양 오염 등 돌이킬 수 없는 환경 재앙을 초래함.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성토 및 복토를 수반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특히 대규모 현장의 경우 소속 기술인력을 현장에 상주시켜 공사 전 과정을 철저히 감독하게 함으로써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성토(盛土), 복토(覆土) 등을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토목ㆍ토양 분야의 기술인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고, 그 지정ㆍ변경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60조의2제1항 및 제2항).
나. 감리자는 소속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그 밖의 공사에는 정기적으로 공사현장을 점검하며 감리를 하게 하고, 감리의 범위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0조의2제3항).
다. 감리자는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즉시 시정 또는 공사 중지를 요청하고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감리완료보고서를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함(안 제60조의2제4항 및 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성토·복토 등을 수반하는 토지 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규모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감리자를 지정하고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감리자는 현장 상주 또는 정기 점검을 수행하고, 위반 시 시정·공사중지를 요청하며 허가권자에게 보고한 뒤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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