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단위계획을 어기고 건축한 자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4.10.22
- 의안번호
- 220482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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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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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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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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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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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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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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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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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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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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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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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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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2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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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3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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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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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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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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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구단위계획 위반행위 범위 확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위반으로 보는 행위의 범위가 넓어지는 내용이에요. 건축이나 용도변경을 계획과 다르게 하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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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그렇지 아니한 자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1회성의 벌칙 외에 이행강제금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지구단위계획을 준수하여 건축물 건축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사후적인 구속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위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안 제54조제1항) 지속적인 유지관리 의무를 부여(안 제54조제2항 신설)하며, 위반자의 범위를 확대(안 제133조제1항제4호)하려는 것임. 또한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한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조치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구단위계획의 구속력을 강화함으로써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3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건축주 및 사업 시행자 등이 일반적으로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의 위치, 계획 내용, 관여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해야 하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축 이후에도 계획에 맞게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조치명령이 있으면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조치명령 등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해 건축한 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금액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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