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장애인 등 접근권 관련 전문가가 추가돼요
- 제안일
- 2025.05.22
- 의안번호
- 221057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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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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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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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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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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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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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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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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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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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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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2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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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3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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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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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597 · 안태준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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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정의에 수소 배관시설이 명시적으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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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을 필요한 사항만 담아 짧게 세울 수 있고, 특별계획구역도 법률 근거를 갖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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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313 · 박수민 2024.11.0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 요청 없이도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직접 입안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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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319 · 문진석 2024.11.0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완화 때 공공시설 비용이 토지가치 상승분의 50%를 넘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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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823 · 한창민 2024.10.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단위계획을 어기고 건축한 자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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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철회 2203506 · 서일준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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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이 가진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변경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가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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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2223077 · 엄태영 2026.11.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도시지역 주민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고, 지정으로 토지가치가 오르면 공공기여를 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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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 확대
현행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에 장애인 등의 접근권 관련 전문가를 추가하도록 제107조제3항을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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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도시계획, 개발행위, 구역지정 등 각종 국토 개발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그 위원은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및 도시ㆍ군계획 관련 전문가 중에서 임명ㆍ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장애인 등의 접근권이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위촉 대상에서 장애인 등의 접근권 관련 전문가는 제외되어 있어 장애인 등의 접근권이 반영된 도시를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위촉 대상에서 장애인 등의 접근권 관련 전문가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계획 심의 관련 중앙행정기관
주요 의무 (일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 시 장애인 등의 접근권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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