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발행위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을 국가·지자체에 무상으로 넘길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910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도시활력지원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7.09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18
진행상황
-
예고07.092026.07.09
-
예고마감08.182026.08.18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시행 국토교통부 2026.04.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단기 설치 시설물을 실시계획 인가 없이 설치할 수 있어요
-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10.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상업지역 주상복합의 공동주택 비율을 조례로 100% 미만까지 조정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165 · 김기현 2026.09.0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성토·복토를 하는 개발행위자는 이행보증금을 반드시 예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4553 · 김소희 2024.10.0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는 재생에너지 설비 개발행위허가 때 이격거리를 산업통상자원부령 기준으로 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21131 · 김기현 2026.09.0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토·복토를 수반하는 대규모 토지 형질 변경 때 감리자를 지정하고 현장에 상주시켜야 해요
-
공포 2213682 · 염태영 2025.10.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 지하·공중 등 일부 공간만 사용할 때 구분지상권 설정을 의무화해요
-
위원회 심사 2204286 · 맹성규 2024.09.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 규제 완화로 생긴 공공기여금을 인접 지자체의 기반시설 설치에도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5319 · 문진석 2024.11.0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완화 때 공공시설 비용이 토지가치 상승분의 50%를 넘지 못해요
핵심 요약
-
01
무상귀속 기준을 시행령에 새로 마련
법 제65조제10항이 신설되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넘기는 기준을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시설 무상귀속 기준(제61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공시설을 무상 귀속하거나 양도하는 인정 기준을 시행령에 신설함 |
용어 설명
- 개발행위허가
- 건물을 짓거나 땅의 모양을 바꾸는 등 개발 행위를 하려면 행정기관에게 미리 받아야 하는 허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의 인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 제65조제10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2. 개정 내용
가.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기준 등(안 제61조의2 신설)
1) 국ㆍ공유재산의 대장에 공공용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또는 국ㆍ공유재산의 대장에 일반재산으로 등재된 것 중에서 공공시설로 이용 중인 경우에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종래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3)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4) 종래 공공시설과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용도 또는 관리청이 서로 다른 경우 등에도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도시활력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 전자우편 : kimjuha@korea.kr
- 팩스 : 044-201-5657
기타사항
그 밖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s://www.molit.go.kr) 「정책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전화 044-201–3722, 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미첨부 확인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도시활력지원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이와 관련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무상 귀속의 대상과 인정 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은 입법예고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최종 조문과 시행일은 입법예고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