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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심사중 자동 분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발행위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을 국가·지자체에 무상으로 넘길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910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도시활력지원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7.09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18

진행상황

  1. 예고
    07.09
  2. 예고마감
    08.18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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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무상귀속 기준을 시행령에 새로 마련

    법 제65조제10항이 신설되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넘기는 기준을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시설 무상귀속 기준(제61조의2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공시설을 무상 귀속하거나 양도하는 인정 기준을 시행령에 신설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발행위허가
건물을 짓거나 땅의 모양을 바꾸는 등 개발 행위를 하려면 행정기관에게 미리 받아야 하는 허가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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