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상업지역 주상복합의 공동주택 비율을 조례로 100% 미만까지 조정할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1292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도시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0.1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24
진행상황
-
예고10.142026.10.14
-
예고마감11.242026.11.24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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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상업지역 주상복합 주거 비율 조정 폭 확대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 용도가 섞인 건축물을 지을 때, 조례로 정하는 공동주택 비율을 최대 100% 미만까지 조정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의 공동주택 비율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조례로 조정 가능한 공동주택 비율을 최대 100% 미만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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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상업지역(중심·일반·근린) 내 주상복합 건축물 중 주거·비주거의 비중을 여건에 따라 탄력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하여(주택신속공급대책, ‘26.8.13), 상업지역(중심·일반·근린) 내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조례로 조정가능한 공동주택의 비율을 최대 100%미만으로 확대하고, 상업지역(중심·일반·근린) 내 기존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공동주택과 ‘그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 개정하고자 함.
나. 다가구주택의 층수제한을 기존 3층에서 4층으로 확대(필로티층 포함 시 최대 5층)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개정이 추진됨(주택신속공급대책, ‘26.8.13)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의 층수제한을 기존 4층에서 필로티 포함시 5층까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의견제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ㅇ 팩스 : 044-201-5569 / ㅇ 전자우편 : besideu@korea.kr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044-201-3709, 37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도시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상업지역(중심·일반·근린) 내에서 주상복합 등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업자와,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려는 사업자 및 관련 개발·설계 업무 담당자가 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확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건축계획을 수립할 때 지자체 조례로 정한 공동주택 비율과 용도 구성 기준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가구주택은 변경된 층수 기준과 필로티 산정 방식을 건축계획에 반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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