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2 자동 분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상업지역 주상복합의 공동주택 비율을 조례로 100% 미만까지 조정할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1292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도시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0.14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24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1.24 마감

진행상황

  1. 예고
    10.14
  2. 예고마감
    11.24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업지역 주상복합 주거 비율 조정 폭 확대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 용도가 섞인 건축물을 지을 때, 조례로 정하는 공동주택 비율을 최대 100% 미만까지 조정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의 공동주택 비율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조례로 조정 가능한 공동주택 비율을 최대 100% 미만으로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상복합 건축물
한 건물 안에 주택과 상가, 사무실 같은 주거 외 용도가 함께 들어가는 건물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