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재생에너지 설비의 개발행위허가 때 지자체 조례 대신 중앙 기준의 이격거리를 따라요
- 제안일
- 2024.06.20
- 의안번호
- 220072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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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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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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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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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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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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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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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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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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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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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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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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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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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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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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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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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1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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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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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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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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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땅값이 오른 경우에도 계획이익을 환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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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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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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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319 · 문진석 2024.11.0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완화 때 공공시설 비용이 토지가치 상승분의 50%를 넘지 못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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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생에너지 설비 입지 규제 완화 목적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낮아서 글로벌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법안은 태양광 같은 설비가 들어설 공간을 넓히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재생에너지 설비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 기준 | 도시ㆍ군계획조례에 따라 지자체별로 100m에서 1,000m까지 이격거리를 두고 있어요.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정한 합리적 근거 기반 이격거리 기준을 따라요. |
용어 설명
- 개발행위허가
- 토지를 개발하거나 건축물을 짓는 등의 행위를 하려면 행정기관에서 받아야 하는 허가예요.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 이 허가 기준을 바꾸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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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23개국들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3배 늘리기로 약속함.
이미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 여러 국가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50%를 돌파한 반면, 우리나라의 2023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약 9%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그로 인해 글로벌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워 납품계약이 취소되는 등 국내 기업들에 실체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의 원인 중 하나로는 과도한 입지규제가 지목받고 있음. 중앙정부 차원의 명확한 기준 없이 각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100m에서 1,000m까지의 이격거리를 두고 있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가 들어설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아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규정한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이격거리 기준을 따르도록 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촉진에 박차를 가하고자 함(안 제58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소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특히 태양광) 설치 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자 및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신에너지·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심사 시 지자체 조례의 이격거리 기준 대신 중앙 법령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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