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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재생에너지 설비의 개발행위허가 때 지자체 조례 대신 중앙 기준의 이격거리를 따라요

제안일
2024.06.20
의안번호
220072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5명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0
  2. 위원회 심사
    06.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생에너지 설비 입지 규제 완화 목적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낮아서 글로벌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법안은 태양광 같은 설비가 들어설 공간을 넓히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재생에너지 설비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 기준 도시ㆍ군계획조례에 따라 지자체별로 100m에서 1,000m까지 이격거리를 두고 있어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정한 합리적 근거 기반 이격거리 기준을 따라요.

용어 설명

개발행위허가
토지를 개발하거나 건축물을 짓는 등의 행위를 하려면 행정기관에서 받아야 하는 허가예요.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 이 허가 기준을 바꾸려는 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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